지지난 주에 나갔던 '검사가 스폰 받는 걸 용서해야 하는 이유?'(
http://namuarae.tistory.com/82) 퀴즈는 검사들의 향응접대 행태를 풍자하기 위한 퀴즈였습니다.
하지만 응모자 분들께서 일부 검사들의 행태에 단단히 열이 받이셨는지 모두 '5번'을 선택하셔서 직접 정답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본래 정답이 없는 풍자성 퀴즈 였기에 정성스레 댓글을 달아 준 모든 분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은 아래 4분입니다.
1. 정봉권님
죽지 않는 돌고래님의 블로그에서 본 바로는 사법구조상의 문제점 또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니나라의 재판은 공판 중심이라기보다는 조서재판 중심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거의 전적으로 검사들의 조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집행을 감행합니다. 이런 사법적인 구조상에서 검사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죄를 지은 더러운 갑부들이 검사들을 매수하여 그들의 형을 낮추거나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게끔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법구조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검사들이 쳐먹는 떡값들을 올바른 곳에 쓰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법구조가 이러한 떡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잡아족치고 싶지만,,,,,)
모 싸이트에서 죽지 않는 돌고래님의 글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책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책을 구매하기 위해 출판사 블로그를 찾게 되었는데, 이런 깜짝 이벤트가 있군요:)ㅋㅋ꼭 됐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저는 대학교 노래패 장을 맡았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본 책이 저로 하여금 더 큰 의식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꼭 저 주세요 ㅋㅋㅋㅋㅋ무튼 본 블로그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글들 많이 읽고 의식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좋은 책,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2. 푸헬헬님
ㅋㅋ 재밌네요 글이 답변할게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독과점이예요 사법시험합격한 이들의 세상이죠 외부인들은 알턱이 없어요 젊은시절의 기회비용을 몇년씩 투자하여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갈 합격률로 통과하여 연수마치고 판,검사 변호사 된 이들을 외부인이 100%이해 할수는 없어요. 글쓴 돌고래님이 남성이시고 일반 병과 출신이시면은 이런 작은 조직은 내부에서 변화되기보다는 외부에서 충격이 있어야 변한다는 걸 아시겠죠. 이번에 검사조직과 스폰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겠지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잘못됬다고 해야 되겠네요 과거 조선의 과거급제 제도를 겉으로만 이어온 일제의 시험제도에서 광복후 시험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이 제도 자체가 문제예요. 판,검사,변호사들은 이들 제도와 사법시스템 혹은 법조계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예요. 간단히 말하면 법은 외부이용자인 국민에게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을 사용하는 내부이용자들인 판,검사,변호사는 자기들 이익이 우선시 되요. 변호사에겐 의뢰인의 사건과 보다 자기 커리어와 이익 그리고 법조계논리가 더 중요해요. 판사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보다. 법조논리와 자기들의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검사는 누가 법을 어겼고 누가 옳은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식에 무조건 끼어 넣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철저히 자기들 이익우선이예요. 진실과 정의는 법조계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예요. 이런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판,검사,변호사들을 탓할수 없어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스폰서검사들 사건을 검사가 조사하는것도 잘못됬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법이죠
3. 신현승님
글 잘보았습니다...저 또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 가는 글이네요
한때 사시 공부도 해보았지만,,검사란 자리에 오르면 왜 저럴까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이유보다는 5번 기타 패거리문화와 자기권위주의에 빠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내가 누군데..나몰라..내가누군지알아~이런것,,,저도 공부를 해보았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막상 검사가 되고보니 그 찌질한 고시생의 신분이 아니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직책을 가졌다란것에 처음 생각했던 초심이나 정의감보다... 조직전체에 씌어진 권위주의문화가 스스로 자기 권위를 옭아매는 촉매제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에겐 엄청난 권한이 있죠,, 기소재량- 어떤범죄인을 기소할것인지 말것인지,,이걸 검사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선배들중 검사가 여럿있는데..작은사건하나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질서위반하나까지 선배들찾아서 부탁하는걸보면 그렇구요,,기소독점도 마찬가지입니다...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공소제기와 유지 집행에 이르기까지,,,엄청나게 주어진 권한만큼이나 그를 제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이유는 태생적이유가 첫번째인데요,,검찰을만들때 경찰까지 체계적으로 통합시켜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권력자의 의도였죠,,검찰총장만 잡으면 검-경을 한손안에 넣을수 있다는 권력자의 의지,,,두번째는 검사를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 국회의원이 없다는 겁니다...법사위의원이나 국회의원중 법조인 출신의 90%가 검사니까요...그들은 자기후배들에게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경찰과 기소권을 분배하고,,,기소재량을 깨뜨려...기소법정을 가미하는방법등으로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여야 할것입니다..또 수사권 또한 경찰과 분배하여 검-경 상호견제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좋을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기타에 전 검사의 막강한권한과 자기권위 를 넣고 싶네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건 이런걸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른바 시도적 방안 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그렇지만 그걸 할려는 권력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일본이나 독일,,검사의 비리나 부폐 없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들여오면서 이런제도는 왜 안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혼자만의 독단으로 범죄를 재단하고 범죄인과 아그레망할수 없다면 돈가져다 주면서 검사들 술사먹일까요??
4. 디질로그님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답은 5번!! 없습니다!!
스폰받는 걸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굳이 입장을 생각해 준다면 음 억울하겠죠. 개인으로 봤을 땐 억울할 겁니다.
솔직히 "검찰"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 사람이죠. 국가? 국가가 어딨습니까?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까? 그냥 사람입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다, 검찰이 어떻다라는 평은 어떻게 내리나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 문화는 언어로 따지자면 사회성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약속이죠. 그게 옳든 옳지 않든간에 그것을 개인이 바꾸기는 힘듭니다.
강한 의지의 A, 평범한 B, 줏대없는 C. 이 중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한 문화(옳지 않은 약속)를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구도 불가합니다. 사회로 치면 기성세대가 있고, 직장으로 치면 상사들이
있고, 군대로 치면 선임들이 있습니다. 다수가 인정하는 룰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거대한 문화에 의해 바른 정신을 가진 의지의 A같은 사람들이 각개격파 당한다고나 할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일하는 개개인으로 본다면 조금은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단지 이런 모습이 검찰에 국한된 문제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반드시 줘야한다면 줄 수 있겠네요. 검찰의 모습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봉권님과 신현승님께서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 주셨지만 아직 나머지 두분께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배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연락처와 책을 받으실 주소를 비밀 댓글로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화요일 까지 연락처를 남기시지 않으면 좋은 곳에 기증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_^b
상품이었던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은' 다음주 수요일(12일)일괄 배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느티나무아래 출판사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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